IT 개발사가 납품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고객사는 시스템 오류로 수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컨설팅 회사가 제시한 전략대로 실행했더니 오히려 적자가 났습니다. 고객이 자문 오류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전문 지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순한 물적 사고가 아닌 '결과물의 품질·정확성'으로 소송을 당합니다. 이 리스크를 커버하는 것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E&O, Errors & Omissions Insurance)입니다. 득이되는자산연구소(Gain Lab)가 전문직 기업 오너를 위해 E&O 보험을 정리합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E&O)이란 — 어떤 업종에 필요한가
전문인배상책임보험(E&O)은 전문적 지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Error)·누락(Omission)·태만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책임과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흔히 '오류누락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 E&O 보험이 필수인 업종
• IT·소프트웨어 개발사: 시스템 오류·납품 지연·보안 취약점
• 경영·IT 컨설팅: 자문 실수·전략 실패로 인한 고객 손실
• 회계·세무·법무법인: 신고 오류·기한 누락·잘못된 조언
• 설계·엔지니어링: 설계 오류로 인한 시공 하자·추가 비용
• 광고·마케팅 에이전시: 캠페인 실패·저작권 침해·기한 미준수
• 부동산 중개·감정: 감정 오류·계약 누락으로 인한 손해
•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오진·치료 과실 (의료배상책임)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E&O의 결정적 차이
많은 기업이 "우리는 기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 서비스 오류로 인한 손해는 일반 배상책임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일반 기업배상책임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E&O) |
|---|---|---|
| 보장 손해 유형 | 신체 상해·재물 손해 | 경제적 손실·순수 재산 손해 |
| 사고 원인 | 물리적 사고·과실 | 전문 서비스 오류·누락·태만 |
| 적용 업종 | 모든 업종 | 전문 서비스 제공 업종 |
| 보장 사례 | 방문객 낙상, 제품 파손 | IT 시스템 오류, 컨설팅 실수 |
| 소송 유형 | 불법행위·제조물책임 | 채무불이행·전문가 과실 |
E&O 보험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 — 업종별 시나리오
IT·소프트웨어 개발사
납품한 ERP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고객사 재고 데이터가 손상됐습니다. 고객사는 재고 손실과 업무 중단으로 발생한 수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개발사가 "계약서상 면책 조항이 있다"라고 주장해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O 없이는 이 배상금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경영 컨설팅
컨설팅 회사가 제안한 구조조정 전략을 실행했더니 핵심 인력이 이탈하고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고객사는 "잘못된 자문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컨설팅비 반환 및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전략 실패의 원인이 자문사에 있는지 클라이언트 실행에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계·세무 법인
세무사가 세금 신고 기한을 놓쳤습니다. 고객에게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됐습니다. 또는 세무 전략 조언이 잘못돼 세금이 과다 납부됐습니다. 고객은 세무사에게 이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단순 실수 하나가 수천만~수억 원의 배상으로 이어집니다.
광고·마케팅 에이전시
에이전시가 제작한 광고에 타사 저작권 침해 요소가 포함됐습니다. 또는 론칭 기한을 지키지 못해 클라이언트의 신제품 출시가 지연됐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매출 손실과 저작권 합의금을 에이전시에 청구합니다.
E&O 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할 것
① 청구기준(Claims-Made) 방식 이해
E&O도 D&O처럼 청구기준 방식입니다. 보험 기간 중 청구된 소송을 보장합니다. 보험이 만료된 후 연장 담보(Extended Reporting Period) 없이 해약하면 이후 제기되는 소송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보험 갱신 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② 계약서 면책 조항과 보험의 관계
고객과의 계약서에 "결과물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넣더라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계약상 면책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 면책 조항만 믿고 E&O를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③ 보장 범위에 사이버 오류 포함 여부
IT 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오류·데이터 손실·사이버 사고가 E&O와 사이버보험 영역이 겹칩니다. E&O에서 사이버 관련 손해가 보장되는지, 별도 사이버보험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IT E&O와 사이버보험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문 서비스 기업은 제품이 아닌 지식과 판단을 팝니다. 그 지식과 판단이 틀렸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일반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E&O 보험은 전문 서비스 기업의 핵심 리스크를 커버하는 보험입니다. 계약서 면책 조항, 좋은 인간관계, 성실한 업무 수행만으로는 소송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 기업 오너라면 사이버보험·D&O와 함께 E&O를 기업보험 3종 세트로 설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O 없이는 대표이사 개인 재산이 그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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